트럼프 ‘빅 뷰티풀 법안’ 주요 내용은?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 독립기념일 행사 현장에서 이른바 ‘빅 뷰티풀 법안’에 정식 서명하고 초대형 세제·지출 법안을 공식 발효시켰다.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연장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중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대폭 인하하는 ‘감세·고용법(TCJA)’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올해 말로 예정돼 있던 감세 혜택은 이번 예산법안으로 영구 연장된다. 또한, 표준 공제액도 개인은 1,000달러, 부부는 2,000달러씩 2028년까지 인상된다.
메디케이드 대폭 축소
자녀가 없고 장애가 없는 성인에 대해 근로 의무를 부과한다. 재가입 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소득 및 거주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또한,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의료제공자 세금도 2032년까지 6%에서 3.5%로 축소된다.
15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성인에 대해서도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 또는 자원봉사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을 담고 있어, 서류 미비 등으로 대규모 건강보험 탈락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회예산국은 이번 변경으로 향후 10년 내 약 12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장세 감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통과된 법안에서는 일정소득 이하의 고령층(65세이상)에 대해 6,000달러(부부공동 신고 시 12,000달러)의 공제만을 허용하도록 했다.
주·지방세(SALT) 공제 상향
현재 납세자가 연방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주·지방세(SALT) 한도는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조정 됐다. 해당 공제금액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연 1%씩 상승한다. 2025년부터 적용되며, 2030년에는 다시 1만 달러로 원상복귀하는 내용이 담겼다.
푸드스탬프(SNAP) 축소
4천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SNAP)에 대한 예산이 약 30% 감소됐다. 또한, 현재 전액 연방정부가 부담하던 프로그램 재정에 대해 주정부의 분담을 의무화했다. 다만, 과오 지급률이 6% 미만인 주는 기존처럼 전액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과오 지급률이 6%를 초과하면, 5~15%의 비용을 해당 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 변경은 2028년부터 시행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 대한 근로요건이 추가된다.
초과근로·팁 소득 비과세
팁 소득은 연 25,000달러(합산신고 시 50,000달러), 초과근무수당은 연 12,500달러(합산신고 시 2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개인 15만 달러, 부부 합산 3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는 단계적으로 혜택이 줄어들도록 설계됐다. 해당 조항은 2025년부터 적용되며, 2028년에 종료된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2,200달러로 인상된다.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연동되도록 했다.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 SS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대출이자공제
미국차 신차 구입시 대출이자가 적용대상이다. 연 1만달러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혜택은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증여상속세 평생 면제액 상향
당초 면제액은 1400만 달러였으나, 1500만 달러로 상향됐다. 부부합산 신고시 3000만 달러까지 면제 가능하며, 해당 면제액은 2025년까지 한시적 적용이었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영구화됐다.
해외송금세 신설
해외송금세는 당초 초안에서는 3.5%였으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는 1%로 하향 조정됐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자 소지자 등 모두가 대상자이며, 미국내 모든 해외 송금에 적용된다.
단, 적용대상에 대해 예외를 뒀다. 미국의 은행계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공식 금융기관의 송금은 면제된다. 웨스턴유니언(Western Union) 등과 같은 금융기관외 송금업체를 통한 현금 송금, 암호화폐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추후 발표될 재무부의 세부 시행령을 확인하여 추가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해외송금세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