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비자발급 심사 재개

SNS 계정 공개 의무화
반미 성향·테러 연계 여부 조사

미국 국무부는 18일 그 동안 일시 중단됐던 외국인 유학생 비자(F, M, J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신청자들에게 본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공개 설정’으로 전환해 미국 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지침에서,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비자 신청자 전원에 대해 포괄적이고 철저한 신원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청자들은 본인의 모든 SNS 계정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공개로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이 지침에 따르면, 신청자가 SNS 계정 공개를 거부할 경우, 이는 미국 정부의 심사를 회피하거나 온라인 활동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미국 영사관 직원들은 신청자의 SNS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통해 ‘미국 시민, 문화, 정부, 제도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한 적대적인 정서’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국무부는 이러한 심사가 “미국을 방문하려는 모든 개인을 적절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말 국무부가 유학생 비자 처리를 전격 중단한 지 약 한 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당시 국무부는 비자 심사 절차 전반에 SNS 분석 등 강화된 신원조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미국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강화된 SNS 검토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교육기관도 더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및 인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내 학문적 자유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부는 미국의 안보와 가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