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비자 신청비 10만 달러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H-1B 비자 신청비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 새로운 장벽을 세우는 조치다.

이번 조치는 현재 고용주가 부담하는 H-1B 비자 비용에 추가되는 형태로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꾼이 필요하다. 훌륭한 일꾼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그것이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번 인상으로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훈련하는 대신 미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을 데려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을 멈추라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주요 기업들은 이미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진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H-1B 취업비자는 미국 내 기술 전문직 고용을 원하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제도로, 특히 IT 산업에서 많이 활용된다. 이 비자는 보통 3년간 유효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로리 차베스-드리머 노동장관에게 H-1B 프로그램의 ‘통상임금 기준’을 개정하는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다.

당초 H-1B 비자수수료는 1,000달러 정도였다. 이번 조치로 비자수수료가 100배 상승하게 됐다.   

<출처 및 사진: 더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