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밀수자금, 미국내 금융시스템에 어떻게 침투되나? 

중국계 돈세탁 네트워크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불법 수익 자금 이동을 돕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펜타닐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년간 중국 공산정권은 미국 내 펜타닐 확산을 부추긴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멕시코·캐나다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이들 국가가 마약 위기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에 들어오는 펜타닐의 대부분은 중국산 화학 원료를 이용해 멕시코에서 제조된다. 백악관은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세금 환급과 보조금을 통해 이 같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펜타닐 및 전구체를 취급하는 기업들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캐나다 국경을 통한 펜타닐 밀반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다수는 펜타닐 밀수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 자금이 어떻게 세탁되어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흘러가는지는 잘 모른다. 미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계 돈세탁 조직이 미국 은행을 통해 3천억 달러 이상을 이동시켜 멕시코 카르텔의 수익 은닉을 도왔다.

중국 돈세탁 네트워크의 작동 방식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보고서는 중국 돈세탁 조직과 멕시코 카르텔 간 협력이 양국의 자본 통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멕시코는 대량의 미 달러 예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카르텔이 멕시코 금융 시스템을 통해 달러를 처리하기 어렵게 만든다. 중국은 외환 관리가 엄격해, 개인이 매년 구매할 수 있는 외화 한도가 제한돼 있으며, 위안화를 해외로 직접 송금하는 것도 당국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달러를 원하는 중국인과 현금을 세탁해야 하는 카르텔 사이에 범죄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카르텔은 달러를 중국 돈세탁 네트워크에 넘기고, 네트워크는 이를 외환 규제를 우회하려는 중국인에게 되파는 방식이다. FinCEN에 따르면 멕시코 신흥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CJNG)’와 시날로아 카르텔 등이 이 같은 중국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이유는 빠른 처리 속도, 높은 효율성, 그리고 손실 감수 및 위험 부담 능력 때문이다.

중국 유학생들, ‘머니 뮬(Money Mules)’로 동원

중국 돈세탁 네트워크는 미국 내외 중국인과 교민 사회를 활용해 현금 운반책, 대리 송금자, 중개인 등을 모집한다. 최근에는 미국 내 중국 유학생들이 점점 더 많이 동원되고 있다. 유학생들은 합법적인 취업 기회가 적기 때문에 취약하며, 일부는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중국인들의 달러 수요를 돕는 것이라 생각하고 참여한다고 FinCEN은 전했다. 이들 중 일부는 졸업 후에도 세탁 활동에 계속 가담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날로아 카르텔 사례

중국 네트워크는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자금을 세탁한다. 대표적인 수법은 ‘미러 트랜잭션(mirror transactions)’으로, 카르텔이 미국에서 달러를 건네면, 네트워크가 멕시코에서 즉시 동일한 액수의 페소를 카르텔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이다. 때로는 현금 대신 암호화폐가 활용된다.

또 다른 방식은 ‘머니 뮬’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불법 자금을 입금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직업을 ‘학생’으로 기재하거나 송금을 ‘학비’, ‘생활비’로 위장한다. 또한 미국 내에서 전자제품이나 사치품을 구매해 해외에 되팔거나 수출해 카르텔 자금을 세탁하는 무역 기반 세탁도 활용된다.

2024년 6월, 미 법무부는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시날로아 카르텔 연계 인사들을 중국 돈세탁 조직과의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펜타닐,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등 대량의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해 막대한 달러 현금을 벌어들였고, 이를 암호화폐, 사치품·자동차 구입, 소액 분산 예치 등을 통해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돈세탁 네트워크

미 정부 문건에 따르면 중국 돈세탁 네트워크는 베이징 정권과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정치·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4년 미 하원 ‘중국 공산당과의 전략적 경쟁 특별위원회’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보조금 지급, 밀매업자 보호, 직접적 이익 수취를 통해 미국 펜타닐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범죄 조직들이 세계 최고의 돈세탁 조직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2023년 미 의회에서 증언한 자금세탁·테러자금 전문가 존 카사라는 중국 공산당을 “세계 최대의 돈세탁 주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저서 『중국 – 불법 활동: 공산당 주식회사, 초국가 범죄와 자금 세탁』에서 중국 정권의 세탁 방식을 상세히 폭로했다.

카사라는 당시 증언에서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가 중국의 초국가 범죄 및 자금 세탁 개입 규모에 대해 침묵해왔다고 비판하며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및 사진: 에포크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