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F·J·I 비자 체류기간 단축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F), 문화교류 방문자(J), 언론인(I)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의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합법적 이민을 전반적으로 단속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발표된 정부 규정 제안문에 따라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광범위한 이민 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학생, 교환 근로자, 외국 언론인들에게 새로운 장벽을 만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유연한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국 내 체류 연장을 위해 반드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제안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을 위한 F 비자,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J 비자, 언론인을 위한 I 비자에 대해 고정된 체류 기간이 설정된다. 현재 이들 비자는 해당 프로그램이나 미국 내 고용 기간 동안 유효하다.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160만 명의 국제 유학생이 F 비자를 통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 시작)에는 약 35만5천 명의 교환 방문자와 1만3천 명의 언론인이 비자를 발급받았다.

제안된 규정은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언론인 비자의 경우, 현재 수년간 유효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240일, 중국 국적자의 경우에는 90일로 제한된다. 다만 비자 소지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제안문은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중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특정 국가를 겨냥해 채택한 차별적 관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안 규정에서 이러한 변화가 미국 내에 체류하는 비자 소지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반 국민은 3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말이었던 2020년에 제안되었던 규정과 유사하다. 당시 전 세계 4,300여 개 기관의 국제 교육자를 대표하는 비영리단체 NAFSA는 2020년 제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행정부가 2021년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 이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다. 이데올로기적 견해를 이유로 대학생들의 학생 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했으며,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로부터 합법적 지위를 박탈했다. 또한 8월 22일, 미국 이민국(USCIS)은 장기간 중단되었던 시민권 신청자들의 거주 지역을 직접 방문해 거주 여부, 도덕적 품성, 그리고 미국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발표했다.

<출처 및 사진: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