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배정 방식 변경안 백악관 승인

미 국토안보부(DHS)가 제안한 H-1B 비자 배정 방식 변경 규정안이 백악관 정보·규제업무관리국(OIRA) 심사를 통과했다고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가 지난 12일 보도했다.

이번 제안 규정은 현재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임금 수준이나 학력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중치 선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H-1B 비자를 주로 활용하는 기술 업계와 미국 내 전문직 채용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H-1B 비자는 매년 8만5천 명의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며, 이 중 6만5천 개는 일반 쿼터, 2만 개는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마스터 쿼터’로 나뉜다. 매년 이 비자는 공학, 컴퓨터 과학, 경영 등 전문 분야 인력 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중치 선발제가 시행되면 고용주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채용 전략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OIRA 심사 통과는 통상적으로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게재와 함께 30~60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최종 규정 발효까지는 다단계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가중치 선발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였던 2021년 DHS가 추진했던 임금 등급(OES Wage Level IV~I)에 따른 순위 선발 계획과 유사하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고숙련 인력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계획은 반발에 부딪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철회됐고, 관련 규정은 연방 법원에서 무산됐다.

비당파 싱크탱크인 ‘진보연구소(Institute for Progress)’는 올해 초 H-1B 추첨제를 폐지하면 경력이나 급여를 기준으로 심사할 경우 비자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를 88%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H-1B 비자는 미국 노동자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지지층의 비판 속에 점점 더 많은 감시를 받아왔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회계연도에 9,491건의 H-1B 비자를 신청해 전부 승인받았지만, 올해 전 세계 22만8천 명의 직원 중 약 1만6천 명을 감원해 비판을 받고 있다.

미 이민국(USCIS)은 7월 18일 “2026 회계연도 H-1B 일반 쿼터 6만5천 건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쿼터 2만 건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모두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민 전문 로펌 프라고멘(Fragomen LLP)은 8월 11일자 글에서 “다음 단계는 연방 관보 게재와 공적 의견 수렴”이라고 밝혔다.

<출처 및 사진: 뉴스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