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방된 불법체류 농장 노동자, 합법 입국 허용 중”

트럼프 대통령은 농장에서 일하던 불법체류자가 추방된 경우 이들 중 일부가 합법적으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추방으로 인해 악화된 농장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CNBC ‘스콰크박스(Squawk Box)’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범죄자 중심의 대규모 추방 작전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장기간 근무한 농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를 합법적으로 다시 들여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려보내되, 합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패스’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을 돌려보내고, 교육시키고, 학습을 통해 다시 합법적으로 입국시키고 있다”며 “우리 농부들을 돌보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농장에 일할 사람이 없도록 둘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임시 조치를 공식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농부들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한 규정과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농장 노동력 유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추방 대상은 여전히 범죄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부들의 든든한 옹호자로, 그들이 가족을 먹이고 국가를 번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믿는다”며 “대통령은 농부들을 신뢰하며, 성공적인 영농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바이든이 들여보낸 수많은 미심쩍은 범죄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안전지대가 없을 것”이라며 “이들을 추방하고, 그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는 ‘보호도시’를 타깃으로 삼는 것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아직 새로운 정책을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노동부가 지난 6월 신설한 ‘이민정책국(OIP)’을 통해 H-2A 및 H-2B 비자 등 계절 노동자를 찾는 고용주들을 위한 인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23일 로리 차베스-드리머 미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메모에 따르면, OIP는 농장 고용주들이 복잡한 비자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샵’ 기능을 하며, 타 정부기관들과 협력해 관료적 절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이 사무국과 직접 연결짓지는 않았지만, ‘교육’을 거쳐 합법 입국하는 노동자라는 설명은 노동부 고용훈련청(ETA) 및 외국인 노동 인증 사무국(OFLC)이 관리하는 프로그램 절차와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사면(amnesty)은 없을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지만, 동시에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농업 및 기타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차베스드리머 장관은 7월 중순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H-2A 비자 자체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재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편은 고용주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불법체류자에게 새로운 경로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미 농무부(USDA)에 따르면, 전국 농장 노동자의 약 40%가 합법 체류 신분이 아니며, KFF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이 비율을 47%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장관, 톰 호먼 국경정책 조정관 등은 갱단원 등 강력범을 우선 추방 대상으로 삼되, 농업 및 숙박업계와 같은 산업에 대해서는 일부 유연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호먼 조정관은 지난 7월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농장 노동자 관련 정책을 마련하면, ICE(이민세관단속국)는 그 정책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내 역할은 행정부가 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계는 수확철에 대규모 숙련 인력이 추방되면 공급망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 농업연맹(AFBF) 집피 듀발 회장은 “이들이 들판과 축사에 없을 경우, 팬데믹 시기와 유사한 공급망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난 6월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H-2A 비자 노동자 보호 조항 중 일부도 완화하고 있다. 6월 노동부는 H-2A 노동자의 조직권을 확대하는 규정이 ‘부담이 크다’는 이유와 연방법원 명령을 근거로 일시 중단시켰다. 정부는 이 조치가 농가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중순 기자들과 만나 “농장과 호텔 등 관련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농부들은 매우 유능한 노동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이 시민권자는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필요한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낼 수는 없다. 농업뿐만 아니라 호텔 등 여가산업도 마찬가지다.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및 사진 에포크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