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반상환(IBR) 플랜 학자금 대출 탕감 일시 중단

수백만 차입자에 영향

미 교육부가 현재 진행 중인 법원 명령에 따라 소득기반상환(IBR) 플랜에 따른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IBR 플랜은 약 25년간(300개월) 매달 소득 기반 상환을 이행한 차입자에 대해 남은 학자금 대출 잔액을 전액 탕감하는 제도다. 이 플랜은 PAYE, ICR, SAVE 등 네 가지 소득기반상환(IDR) 플랜 중 하나이며, SAVE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시킨 가장 최근 플랜으로 약 770만 명이 등록되어 있다.

교육부는 최근 법원 명령에 따라 SAVE 플랜 시행이 차단되면서, IBR 플랜의 탕감 조항과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SAVE는 유예 기간을 부여하거나 월 납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IBR 탕감 요건에 포함되도록 설계됐으나, 현재 법적 충돌로 인해 탕감이 일시 중지된 상태다.

학자금 대출 옹호 단체들은 “25년을 갚은 사람은 법적으로 빚이 탕감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차입자보호센터(SBPC) 마이크 피어스 소장은 “현재 정부가 이 법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IBR 플랜은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하에서 법적으로 제정된 프로그램이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교육부는 이를 적극 권장해왔다.

이번 일시 중단은 연방 학자금지원 사이트(FSA) FAQ 페이지에 조용히 게시되어 차입자들 사이에 혼란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어스는 “정부가 왜 이를 중단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지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판단보다 자신들의 판단이 더 낫다고 생각해 일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ABC 뉴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IBR 차입자에 대한 탕감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법원 금지명령을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부대변인 엘렌 키스트는 “탕감 자격이 발생한 후에도 납부가 이뤄진 경우, 탕감이 재개되면 해당 초과 납부금은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각 IBR 계정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인 납부 횟수를 재검토 중이다.

국가소비자법센터(NCLC) 애비 샤프로스 국장은 “이미 자격 요건을 충족한 많은 차입자들이 있음에도 조용히 탕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우 놀랍고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혼란 그 자체”라며, “교육부는 IBR을 권장해놓고, 이제 와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샤프로스는 만약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차입자들은 더 많은 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2026년 세금 신고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원 빅 뷰티풀 액트’와도 맞물려 있다. 이 법안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신규 학자금 대출에 대해 기존 상환플랜(SAVE 및 IDR 등)을 종료하고, 표준상환 플랜과 새로운 소득기반 플랜인 ‘상환지원플랜(Repayment Assistance Plan)’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새로운 플랜들 역시 현재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 교육 개혁 및 개선 위원회’를 발족해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지나치게 복잡해진 학자금 상환 시스템을 간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맥마흔 장관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편은 처벌적 성격이 아니며, 차입자들이 연체 상태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연체 상태가 되면 주택이나 차량 구매도 어렵다. 그러니 우리에게 연락하고, 적절한 상환 플랜에 등록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샤프로스는 이번 IBR 탕감 중단 조치가 차입자들의 정부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차입자들이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되며, 상환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통을 단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BPC의 피어스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법률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는 빚을 탕감받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라고 해서 그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출처 및 사진 A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