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화당, 관세 수입으로 미국인에 600달러 수표 지급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걷힌 수십억 달러의 수익 중 일부를 미국 가정에 환급하자는 상원 공화당 의원의 법안이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지금까지 수십억 달러를 거두어들이며, 연방정부가 총 30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수입이라는 과거의 야심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조시 하울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관세 수입 중 일부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울리 의원은 성인과 어린이 각각 최대 600달러, 즉 4인 가족 기준 총 2,400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를 배경으로 한다. 발표에 따르면, 7월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약 280억 달러가 걷혔으며, 이는 6월 전체 관세 수입보다 이미 10억 달러가 많은 수치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관세로 거둔 총 수입은 약 150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인들에게 환급 수표 지급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작은 환급을 고려 중”이라며 “우선은 국가 부채를 갚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급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울리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4년간 정책으로 인해 미국 가정의 저축과 생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미국인들은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처럼, 내 법안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관세가 이 나라에 되돌려주고 있는 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원 민주당과 일부 조세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상품에 붙는 관세는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통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 관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힐 경우, 국민들이 받게 될 금액은 60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도 전해졌다.

<출처 및 사진 : 폭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