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시험·H-1B 비자 대폭 강화 예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들고, 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H-1B 비자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일부 이민 프로그램의 허점을 악용해 범죄자가 합법 체류 자격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25일 조셉 에들로우 미 이민서비스국(USCIS) 신임 국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민권 시험은 너무 쉽고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은 100개의 시민권 관련 질문 중 10개를 랜덤으로 받고 그중 6개를 맞히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재임 기간 중 이 기준은 20문제 중 12문제 정답으로 강화된 바 있으며, 에들로우 국장은 이 시험 방식을 다시 부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부는 H-1B 비자 제도 개편에도 착수했다. 이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고급 기술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미국 내 고용인을 값싼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에들로우 국장은 “비자 시스템이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며,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특수이민청소년(SIJ) 프로그램에 중대한 국가안보 및 제도 악용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대·방임·유기된 미성년 외국인에게 합법 체류 및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지만, 2013년 이후 30만 건 이상 접수된 청원서 중 갱단 조직원 및 폭력 전과자 수백 명이 승인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MS-13 갱단 출신 600명 이상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 회계연도에 접수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은 만 18세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래저서는 “이 프로그램은 본래 학대받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는 범죄 외국인들이 미국에 침투하는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경 개방주의자들과 판사들이 이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USCIS는 지난 6월, SIJ 승인을 받은 신청자에 대해 자동으로 ‘추방 유예’를 부여하던 기존 정책을 철회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자격 요건 강화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들이 단순한 추방을 넘어서, 합법 이민 경로 전반을 개편하려는 두 번째 임기 이민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재임 중에도 저소득층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을 도입하고, 망명 절차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들 규정은 이후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대부분 폐기됐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회의에서 “미국 기업이 외국인보다 미국인을 먼저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 업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는 “우리 기술 산업은 오랫동안 급진적 글로벌주의를 추구하며 미국인을 외면했다”며, “중국에 공장을 짓고, 인도에서 인력을 고용하고, 아일랜드에 세금을 숨기면서, 정작 미국 시민을 검열하고 배제해왔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미국 기술 기업들은 미국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이민 개혁 조치로, 모든 임시 체류 외국인에게 ‘비자 진정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수수료는 최소 250달러부터 시작되며, 특정 조건하에 환불될 수 있다. 대상은 H-1B를 포함한 단기 취업비자와 일반 여행자까지 포함돼 수천만 명에 달할 전망이며, 도입 시 수십억 달러의 세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