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안보 위협”

중국이 일본의 최신 국방백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지목됐다. 일본은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 요소를 자국 재무장의 핵심 배경으로 강조했다.

16일(현지시간) 공개된 2025년 일본 국방백서의 영문 요약본은 “중국의 외교적 자세, 군사 활동 및 기타 행동은 일본과 국제사회에 중대한 우려를 주고 있으며, 전례 없는 전략적 도전이자 일본이 직면한 최대 위협으로서, 일본은 전 국가적 역량과 동맹국, 유사 국가 및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 인근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중국 군사 활동이 언급됐으며, 이는 베이징의 점점 더 공격적인 지역 전략에 대한 폭넓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 그리고 일본 영공 및 해역에 대한 빈번한 침입이 방위 경보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방위’로 알려진 이 보고서는 일본의 국가 안보 환경을 설명하는 자료로, 일본 방위성이 매년 작성해 각료회의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권은 30년 넘게 국방예산을 투명성 없이 확대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핵전력, 미사일 능력, 해군 전력을 강화해 왔다.

중국의 군사 활동은 일본 인근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센카쿠 열도, 동해, 서태평양을 포함해 소위 제1열도선을 넘어 제2열도선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4년 8월에는 중국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기록됐으며, 9월에는 중국 해군 항공모함이 일본 영해를 침범할 뻔한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2025년 5월에는 중국 해경 함정에서 이륙한 헬리콥터가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일본 영공을 침입하는 사건도 보고됐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현상 유지를 무력으로 도전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정상화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는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와 군사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백서는 분석했다.

중국 정권은 이번 일본의 국방백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본이 “허위 서사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이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채택했으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미사일 요격, 다영역 작전, 무인 시스템 등 7개 핵심 분야에서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합동작전사령부(JJOC)를 통해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할 계획이다.

2025년 일본의 국방예산은 9.9조 엔(약 69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일본 GDP의 1.8% 수준이다. 일본은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심화하고,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 방위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불법적인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주장이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으며,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러시아의 군사활동도 위협으로 지목했다. 특히 2024년 9월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한 사건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주미 일본대사관의 가와이 준야 참사관은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일본이 얼마나 큰 기대를 받고 있는지를 직접 실감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이 짊어진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외부 전선에서 격동을 겪고 있는 지금, 미·일 관계에서 새로운 황금시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진-나카타니 일본 방위상/ Getty Images>

<출처-에포크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