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이민 단속으로 자금위기 심화 

‘빅 뷰티풀 법안’ 통과 시급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자금이 다음 달에 고갈 될 수 있다는 악시오스의 보도가 나왔다. 

연방정부의 회계연도가 3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미 예산을 10억 달러 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같은 발표로 양당의 연방의원들을 놀라게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부 기관의 자금을 ICE에 지원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은 국토안보부(DHS)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출을 계속할 경우 미국 법을 위반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회가 향후 5년간 ICE에 750억 달러 가량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트럼프의 ‘빅 뷰티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세출 소위원회의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DHS는 술 취한 선원처럼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하루에 3,000명의 이민자를 체포하라는 요구로 ICE의 자금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가 미국과 해외에서 더 많은 구금 공간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약 41,000개의 침상이 있는 구금 시설은 수용 인원을 훨씬 초과한 상태다.

트럼프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여 2020년에 거의 40억 달러의 국방부 자금을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내 다른 곳에서 ICE로 자금을 재배정할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 업무를 위해 약 5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았으며, 9월말까지 20억 달러를 더 요청한 상태다. 

국토안보부의 세출예산을 감독하는 의원들은 이르면 7월에 자금이 고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핍 방지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기관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연방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형사 고발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기소된 사례는 없었다. 

하원 국토안보부 세출 소위원회 마크 아모데이 공화당 의원은 5월 청문회에서 국토안보부가 조속히 도움을 받지 못하면 과다 지출로 법을 위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그들은 우리가 승인한 것보다 10억 달러 정도를 더 ICE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면서 “그들은 돈을 발명할 수 없고, 인쇄할 수도 없으며, 쓸 돈도 없다”고 밝혔다. 

트리샤 맥라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티 노엄 장관의 리더십 아래 국토안보부는 낭비, 사기, 남용을 근절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여러 세대에 걸쳐 국토를 보호하고 안전과 안보에 대한 미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